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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MB (쥐세끼) 땜에 한세기 이상 개고생할 것” │ 명박한 세상

리차드 강 2011. 4. 20. 05:17

대한민국은 “MB (쥐세끼) 땜에 한세기 이상 개고생할 것”

     

'박재동화백 2008 광화문에서'

     

이상돈 “이명박 때문에 한 세기 이상 생고생할 것”

“4대강 사업, 차기 정권이 엄중심판할 것”

출처:(뉴스페이스 / 김민지)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강과 땅과 산을 망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후세가 한 세기 이상 생고생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환경 파괴’ 정책을 맹비난했다.

▲ 이상돈 교수

이 교수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아마도 우리나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명박 정권만큼 독선적이고 편파적일 수 없으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만큼 후안무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칼럼에서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차기 정권에 의해 엄중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명박 정권을 승계할 정권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일종의 ‘선거 혁명’이 될 것이고 4대강 사업은 메인 타겟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4대강에 관한 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권 당시 발생한 구제역은 국지적 피해로 넘어갔는데 왜 이번에는 전국적 재앙이 됐는지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보상금과 방역비용, 조사비용 등으로 2조 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액수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의 일부일 따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교수는 “대만은 1997년 한화 8조 5000억 원을 들여 전기충격으로 살처분한 돼지를 산업용 소각로까지 동원해 태웠는데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심각한 사태는 최소화했을 것이다. 영국도 2001년 한화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돼지를 살처분해 소각했다”며 “이에 비해 우리는 급하게 대충 묻어 토양, 하천, 지하수 오염과 이로 인한 질병 만연 등 2, 3차 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동물 사체를 묻은 지역은 다시 쓸 수 없는 땅, 아무도 원치않는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 것인가. 10조 원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조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농장주는 구제역으로 폐사한 새끼돼지를 분뇨더미 위에 던져 방치했고, 농장의 구제역 돼지 매몰작업을 담당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를 그대로 둔채 일을 마치고 떠나갔다. 이웃 주민들은 몇마리 까치가 수시로 죽은 새끼돼지 주변을 맴돌았다고 말해, 새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아울러 이 교수는 전국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 카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4대강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기어코 붓는 것과 똑같은 대못 박는 심보로 올해에 인허가를 다 내 줄 모양”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대가치곤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케이블 카, 도룡뇽이 될까’에 대해 “일본의 후지산, 미국의 요세미테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가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그런 언급 없이 정권을 은근히 옹호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며 “1996년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시도에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자 조선일보는 이를 사회면에서 크게 다뤘고 천박한 개발지상주의를 질타하는 사설을 실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상돈 교수의 칼럼 전문.

     

강과 땅과 산을 망친 정권

아마도 우리나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MB 정권만큼 독선적이고 편파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만큼 후안무치(厚顔無恥)할 수는 없을 것이다. MB 정권은 강과 땅과 산을 망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한 세기 이상 우리의 후속 세대가 생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반만년 유유하게 흘러온 우리의 4대강을 망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이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할 말이 남아 있지 않다. 4대강 사업은 차기 정권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부터 누누이 말해 왔지만 ‘MB 2기’, 즉 MB 정권을 승계할 정권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그것은 일종의 ‘선거 혁명’이 되고 말 것이고, MB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인 4대강 사업은 메인 타깃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4대강에 관한 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YS에게 정권을 순순히 이관시켰지만 12·12와 5·18 청산은 피해갈 수 없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MB 정권은 땅도 망쳤다. 물론 구제역 발생 자체를 정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당시에 발생했던 구제역은 국지적 피해로 넘어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 같은 전국적 재앙이 되었는지 대해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상금과 방역비용, 조사비용 등으로 2조 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액수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의 일부일 따름이다.

1997년 대만은 구제역 때문에 돼지 380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주로 소각했는데, 그렇게 지출한 비용이 미화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5천억 원에 달했다. 대만은 주로 소각을 했는데, 전기충격으로 살처분한 돼지의 사체를 산업용 소각로까지 동원해서 태웠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심각한 사태는 최소화했을 것이다. 2001년에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돼지를 살처분해서 소각했는데, 그때 들인 비용은 미화 160억 달러, 한화로 약 2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급하게 대충대충 땅에 묻어서 토양오염, 하천오염, 지하수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질병 만연 등 2차, 3차 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확실해 졌다. 동물 사체를 묻은 그 많은 지역은 다시는 쓸 수 없는 땅, 아무도 원치 않는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대만과 영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우리의 피해는 10조 원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선 수십조 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 정상부에 케이블카를 놓을 계획이다. 4대강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기어코 붓고 마는 것과 똑같은 대못 박는 심보로 올해에 인허가를 다 내 줄 모양이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대가치곤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작년 11월 4일자 조선일보에는 박은주 부장이 쓴 칼럼 “케이블 카, ‘도룡뇽’이 될까”가 실렸다. 케이블 카가 자연에 나쁘지만은 않다면서 환경보호론자들의 케이블 카 반대를 빈정거린 이 칼럼은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은 국립공원이라는 점은 전혀 언급이 없다. 일본의 후지산 국립공원, 미국의 요세미테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 카가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칼럼은 그런 언급이 없이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 카를 설치하려는 정권을 은근히 옹호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1996년 봄에도 북한산에 케이블 카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생태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자 조선일보는 사회면 톱기사로 크게 다루었고, 며칠 후엔 천박한 개발지상주의를 질타하는 사설을 실었다. 덕분에 북한산 정상에 케이블 카를 놓으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됐는데, 박 부장은 그 사설을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c) 이상돈

     

보너스..... 국민 여러분 명박한 인간을 바로 앏시다.

어릴땐 일본이 왜 싫어야 하는지 정말 몰랐다. 그냥 남들이 싫어하니까, 눈치보기 싫어서 싫다고 했고, 뒤에서는 일본전자제품 무지 좋아했었다. 학교 다닐때는 일본제 지우개, 필통, 샤프, 미즈노, 아식스,,,등 얼마나 좋아했던 일본 제품이 많은가.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나 이제 막...명박한 놈! 민족의식 생길려고 한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놈이 하는 꼬락서니하고는... 일본 지진, 쓰나미에, 원자력발전소까지 폭발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독도 빨리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지?... 난 일본쓰나미 피해본거 성금냈는데 다시 회수하고 싶다. 어떻게 안되겠니?...

 

천황? 인사? 이게 뭐야?


옆의 아줌마는 또 뭐야? 더 숙이네? 왜? 몸도 주지?


이래서 조PD가 명박이 한테는 대통령이라는 호칭 안 쓰는거다.


이래서 조PD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 속 뿐만 아니라 삶의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거다.


도대체 개념 있냐? 부시 따까리 하러 미국 갔냐?


당당하다


간지 난다


귀여우시다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위풍당당한 모습인가? 부시한테만 그런게 아니다.


대학 어떻게 갔냐? 띄어쓰기 맞춤법 이게 뭐냐? 글씨체는 또 이게 뭐냐? 정말 구리다.


죽인다! 글씨에도 포스가 있다.


개념 어따가 밥 말아 쳐잡수고 다니냐?


완전 경건하고 고결한 모습이다.


생긴게 이게 뭐냐? 나같으면 출생지가 일본이라면 쪽바리 소리 안들으려고 국어공부도 하고 '천황' 이런 단어 안쓰려고 노력이라도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위가 높건 낮건


나이가 많든 적든


개념이 있건 없건 똑같이 대했다. 명박이처럼 국민을 무시 하지 않았다.


고개 숙일 줄 아시는 분이고


자신을 낮출 줄 아셨다.


이명박 이 ㅆㅃㄹㅁ! 너가 고개숙이는 대상은 오로지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이지!

조선일보 방우영 칠순인지 팔순인지에 가서 아부 떨고 있는 이명박
이명박 뒤에서 쳐 웃고 있는 오세훈


김대중 대통령과 두손으로 악수를 하고 있는 빌 게이츠 존경의 눈빛이다.


어린애하고도 두손으로 악수를 하고 있는 빌 게이츠. 허리가 겸손한 각도이다.


쥐세끼는 징그러워서 두 손으로 잡지 않는 빌게이츠


故 노무현 대통령 국장 영결식에서 조낸 쳐웃고 있는 이명박


故 노무현 대통령 국장 영결식에서 조낸 쳐웃고 있는 이명박


故 노무현 대통령 국장 영결식에서 조낸 쳐웃고 있는 이명박


정말 대조 된다!


사진과 글 출처: 서프라이즈 조PD

     

잘생긴 꾀꼬리 꽃미남 리차드강 어리버리 돈키호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