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생명평화대행진 선언문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 1. 전문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연과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는 과거 모든 역사적 투쟁의 보편적 화두였다. 그 권리를 위한 싸움은 오늘날에도 자유와 평등, 평화를 위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노동자와 민중은 민주정치의 주인이다. 우리는 불평등과 부정의,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에 맞서서 싸울 권리를 갖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인은 민(民)이다. 주인인 우리 노동자와 민중은 국가와 자본의 폭력, 외세의 억압과 분단의 모순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왔고,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그 사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아프고 약하고 힘들지만 사우고 있는 우리가 곧 하늘이다. 우리는 이 땅의 곳곳에서 만나고 모였다. 제주 강정에서 평화와 자연을 지키기 위해,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살인에 맞서기 위해, 차별과 빈곤, 양극화의 뿌리가 된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싸웠다.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철거현장에서 토건자본의 개발폭력에 맞서 자유롭고 인간답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싸웠다. 우리는 강의 흐름을 막고 파괴하여 강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여 싸웠다. 우리는 핵발전소와 송전탑에 반대하여 삼척, 고리, 밀양에서 싸웠다. 우리는 강원도에서 자연과 생존권을 파괴하는 골프장에 반대하여 싸웠다. 우리는 골목상권마저 잠식하는 재벌의 불공정경쟁에 맞서 싸웠다. 이 모든 아픔을 딛고 생명과 평화를 위해 싸우는 우리가 하늘이다. 2012년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우리는 전국을 누비며 생명과 평화의 대행진을 이어왔다. 쌍용의 노동자, 강정의 주민, 용산의 철거민, 그 밖의 모든 곳에서 부당하게 빼앗기고 쫓겨나고, 차별당하고 외면당하는 민중들을 만났다. 우리는 확인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재개발과 해군기지건설, 4대강 사업,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로 인해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과 ‘파괴되는 자연환경’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확인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동체의 위기, 민주주의와 정의의 위기, 인간존엄의 위기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도 확인했다. 이 위기가 야기한 모든 불안과 공포와 상처를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절박한 염원을. 지금 같은 세상에 지속가능성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같은 세상은 지속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을 바꿔야하고 사람이 중심인 삶과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소위 대선국면이다. 대선은 단순히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다. 대선은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현장이며 모두가 만드는 민주주의적 사건이다. 우리는 대선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파괴, 그에 맞선 싸움을 대대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우리의 행동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당하고 정단한 해법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세상, 즉각적으로 해결할 사안들에 대한 요구안을 선포한다. 11월 3일 오늘 우리는 서울광장에서 ‘우리가 하늘’임을 선포한다. 동시에 우리의 요구가 민심이자 천심임을 확인한다.
2. 저들의 가치, 우리의 가치 1-1 저들은 우리에게 경쟁만이 살 길이며 승리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도식의 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 저들은 사람보다 돈을 지상가치로 삼는다.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는 자연은 파괴해도 괜찮다고 강변한다. 오염과 파괴의 현장이 되어버린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으로 치장한다. 후쿠시마의 참극에도 불구하고 핵 발전은 안전하며 경제적이라고 호도한다. 1-2 우리는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는 경쟁의 가치보다 공생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한다. 우리는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며,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인간성 그 자체가 존중되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자연을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대에게 넘겨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우리는 기만적인 녹색성장을 거부하며, 자연 속에서의 살림살이, 자연과의 공존 공생을 믿는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 삶에 치명적인 참극을 불러올 핵 발전에 반대한다. 우리는 에너지 정책을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에서 자연 에너지, 재생 에너지,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 저들은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며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무시한다. 아무 죄도 없이 내몰리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정리해고, 현대판 노에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강변한다. 저들은 이 나라를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시간, 가장 불안한 일자리,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을 자랑하는 노동자의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저들은 수출과 무역만이 능사라며 땅을 일구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살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자유무역과 경제 성장이 가져온 한줌의 황금빛 과실은 오로지 재벌들과 소수 부자들의 독차지가 되었다. 2-2 우리는 노동을 인간의 의식주와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며, 노동하는 농어민,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희망한다. 무한경쟁과 무책임경영으로 인한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리해고에 단호히 반대한다. 노동의 서열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 노동, 빈곤을 낳는 비정규직 노동은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3권,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지켜져야 하고, 노동자의 파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이 소수의 재벌과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제시스템을 반대한다.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공정한 분배가 바탕이 되는 경제시스템을 주장한다. 3-1 저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군사기지 건설 사업을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강행해왔다. 저들은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행동을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로 치부하며 탄압해왔다. 저들은 주민들과 연대하는 이들이 외부세력이며 외부세력의 개입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대규모 개발은 필요한 일이며 이에 반대하며 주거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보상금 때문이라고 호도했고, 강제퇴거금지를 주장하는 일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말해왔다. 3-2 우리는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해군기지 사업 등이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기지의 건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이 강요하는 군비경쟁과 기지사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규모 국책 사업과정에서 강제로 쫓겨날 수 없으며, 국책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어떤 종류의 국책 사업이든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을 통해 그 목표와 과정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던 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누구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철저하게 토건자본과 소소의 땅 투기꾼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들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우리의 생존권을 저당 잡힐 수는 없다. 주거권은 기본권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퇴거금지는 당연히 국가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다. 4-1 저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안보, 개발, 환경 사업의 반민주성, 반인간성, 반생태성을 반대하는 우리를 전문시위꾼, 반체제 세력, 외부세력, 빨갱이로 매도해왔다. 저들은 우리를 폭력으로 대하여 때리고 모욕하고 잡아가두고,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을 남발해왔다. 저들은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의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법과 안보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부정하여왔다. 4-2 저항과 연대는 우리의 권리다. 평화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과 연대는 우리 사회를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이며, 덕목이다. 저들이 말하는 외부세력은 없다. 우리의 저항과 연대를 불온시하는 법률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들 법률들의 폐기를 위해 싸울 것이다. 법치란 궁극적으로 인권의 실현에 복무해야 한다. 인권을 무시하는 법률이란 다만 지배세력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장치일 뿐이다. 국가권력기관은 민주적으로 시민의 감시와 통제 하에 놓여야 한다. 5 저들의 가치를 강요당한 우리는 민주적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무권리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승자독식의 논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사회는 매일 50명이 자살하는 끔찍한 야만적 사회가 되었으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배제된 약자와 소수자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자신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불안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자연도 파괴되어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저들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안보와 치안만을 내세우는 폭력적 법질서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향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3. 우리가 바라는 세상 민주주의 기본권 자유 평등 평화 공동체 환경 노동 아동·청소년·청년 복지 경제 우리는 위에 천명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2012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해왔다. 우리의 행진은 서울광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연대의 바탕을 다지고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며 다양한 장소와 현장에서 직접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선언한다.
4. 우리의 행동 1) 우리의 요구 ① 정리해고 철폐하라 ② 비정규직 철폐하라 ③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하라 ④ 용산참사 진상규명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⑤ 노후 핵발전소 폐기하고, 탈핵 한반도 선언하라 - 탈핵 한반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삶터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⑥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생태를 복원하라 ⑦ 강원도 골프장 건설 중지하라 ⑧ 농업 포기 정책을 농업증진 정책으로 전환하라 ⑨ 중소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골목상권 보호하라 ⑩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라 2) 행동 원칙 ③ 우리는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는 거꾸로 선 정치를 바로 세운다. 3) 행동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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