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교회의 정평위원장 최기산 주교 성명 발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돼야"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 현안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복음적 가치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2월 11일 성명을 발표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삶을 위협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고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요청했다.
최주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듭시다!’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이전의 빈곤 현상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근로 빈곤층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하여 국가 공동체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비정규직 문제 정평위 성명서 해설
‘더불어 사는 삶’이 문제 해결의 핵심 |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주교회의 정의평화의원회가 이례적으로 특별 성명을 발표한 것은 사회 저변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며 각종 부조리를 양산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뿌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사회적 양극화가 낳고 있는 각종 사회 현상에 착목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며 교회 차원의 사목적 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평위는 지난 1월 28일 최기산 주교를 비롯해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구체적 사목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며 범사회적 문제라는데 공통의 인식을 이끌어냄으로써 연대의 결의를 모아낸 바 있다.
이번 성명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평위는 이번 성명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서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이 필요함을 천명하고 신자들이 선구자적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성명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고용 관행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선 교구와 본당, 기타 교회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추구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 지점에서도 교회의 명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평위는 ▲우리 사회가 인간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노력할 것 ▲연대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받아들이고 배려할 것 ▲교회의 고용 관행 전환 ▲노동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한 적절한 임금 제공 등을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제시한다.
서상덕 기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는 해묵은 논쟁과 갈등을 야기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교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우리는 성명서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성명서가 자성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명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빈곤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정부와 기업, 노조 등 관계자들의 윤리적 의무에 대해 그 현상과 그 해법의 원칙을 제시한 성명서에 공감하며, 특히 이러한 윤리적 개선의 움직임이 그리스도인 자신들과 교회의 성찰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성명서는 “그리스도교 신자 기업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서부터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기업윤리, 경제윤리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성명서는 특히 교회 자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 “한국 천주교회의 고용 관행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우선 교구와 본당, 기타 교회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추구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명서는 이 같은 전향적 자세의 동기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골격을 이루는 공동선의 추구와 연대성의 원칙,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임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우선적 선택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정평위 성명은 무엇보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범을 교회 안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큰 설득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교회는 밖을 향해 외침으로써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대한 엄격한 성찰과 그에 따른 실천의 모범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의 모범을 보여줄 것임을 믿으며, 그로써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것임을 확신한다. 2008-02-17
|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문제, 교회의 대책은?
주교회의 정평위, 28일 새해 첫 임시총회서 다뤄 | |
전체 노동인구의 55.8%에 달하는 879만명(2007년 3월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OECD 가입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정규직화 속도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교회의 눈으로 되짚어보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몫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1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2008년 들어 첫 임시총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응 방안을 찾는다. 주교회의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집중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는 지난해 말 정기총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최기산 주교를 비롯해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신부와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정평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돌아보고 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평위는 한국노동연구원 문무기 박사를 초빙해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집중적인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정평위는 이튿날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위원회 산하 환경소위원회 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에서 환경소위원회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교육연구팀 구성안을 비롯해 환경주일 제정건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